자료제공/정변규의 思 생각

[댄스TV=김아라 기자] 정변규의 思 생각 https://youtu.be/bL3Uc9gsdus

공공기관은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 의해 지대(reat)를 보장 받은 조직들입니다.시장질서에서 경쟁했다면 살아남지 못할 기관이 대부분입니다. 임직원들이 누리는 급여나 복지도 절대 불가능하죠라고 전했다. 이렇게 시장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하게 "개입하는 조직이 공공기관인데요."

시장기능이 정상화되면 없애거나 민영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350여개 공공기관의 1년 예산은 국가예산의 1.3배인 761조원이며 임직원은 44만 3300여명으로 파악됩니다. 2020년 대기업 평균보수는 6.348만원 중소기업 3.108만원인 반면 36곳 공기업 평균보수는 8.153만원으로 중소기업의 2.6배에 달합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2021년 기준으로 582조에 이릅니다. 지난5년 동안 공공기관의 부채는89조 8000억 원으로 18.2%늘었고 인력도 11만6000명으로 28,1%나 증원이 되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공공기관도 29개에 전했다. "무엇보다 도덕적 해이도 심각합니다. 규정을 어기고 직원 성과급으로 700억 원을 지출한 기관도 있고 *직원친인척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채용비리에 이어 심야에 법인카드 사용하고 *출장 신청 후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양시 산하기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선거 캠프출신을 안양시 산하기관 단체 임직원에 채용하는가 하면 *경영성 확보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10%미만인 기관도 있고요. 대표이사 사무실은 어리어리 합니다."

하루빨리 조직을 슬림화하고 민간과 경합하거나 중복 수행 중인 업무는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시민을 대신하여 안양살림 잘 챙기고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하여 시장이, 집행부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지 견제하고 균형을 잘 잡으라고 선택받았습니다. 때문에 시장과 시의원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산하기관단체의 개혁이 그 시금석이 될 것이고, 특히 "안양시가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용적률 150%이하에서 800%이하로 용도 변경해 줌으로서 업자는 2천5백억 상당의 이익을 챙길 거라 합니다. 1조 천억 원대의 박달 스마트벨리 사업. 수암천 정비사업 6백억에서 천억으로 설계 변경했다합니다. 일방적 행정행위에 많은 주민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알렸다."

축구전용구장 건립사업은 토지비 제외하고도 일 천억 원에 달합니다. 안양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모두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축구전용구장 건립사업은 비용대비 편익을 뜻하는 BC값은 0.5에 그치고 투자 금액 대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비율인 수익성지수도 0.6에 머물러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밀어 붙일 것이고 공무원들은 당위성의 논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안양을 바꿀 능력 있는 시의원의 출현을 기대해 봅시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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